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10.13.(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9. 22.

라. 상정일자 : 제266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계속 필요한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 감면 차량의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을 종전 대상자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를 추가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감면기한을 다른 조문과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2조)

❍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시장정비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안 제4조 ~ 안 제8조까지, 안 제11조)

❍ 외국인투자유지지원을 위한 감면 위임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조례위임 근거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최소납부세제 도입취지 및 타 시도의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12조, 안 제13조 및 안 제17조의2)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규정 및 감면기한의 특례 규정 미비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함.(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장애인 자동차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기한 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가 2020. 1. 15.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 15.>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 및 외국인등록제도의 반영을 위해 장애인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 또한, 지방세 감면기한은 본 조례의 다른 조문과 통일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2.12.31.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기한을 각각 2021.12.31.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조문에서는 감면기한을 2022.12.31.까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안 제4조~안 제8조, 안 제11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등 감면기한

2년 연장 개정 규정

- 안 제4조는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문화지구의 지원)에 따라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문화시설 및 권장시설 유치, 육성 등에 대한 감면지원 타당성 및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50을 경감하는  감면기한을 2022.12.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례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시장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생략)

*타시도 적용현황: 인천, 서울, 경기  ※전통문화지구 권장시설현황(2020. 5월): 16개소

- 안 제5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제8조(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혜택)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및 시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하는 감면기한을 2022.12.31.까지로

조례 제8조(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혜택)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 5. (생략)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2020. 4월말 현재: 대상차량 827,066대 중 참여차량 60,709대(7.34%)

- 안 제6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감면 규정으로 제1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은 2019.12.31.까지 조세감면 신청하여 조세감면 받은 경우이고,

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 1. 1., 2014.12.23., 2019.12.31.>

1. ~ 3. (생략)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적용 법률이 2020. 1.15.부터 이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2022.12.31.까지 조세감면 신청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7조는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 정비사업을 위하여 부과 또는 취득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정비촉진 등을 위하여 취득세의 감면기한을 2022. 12.31.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임.

법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타 시도 적용현황(16개 시도):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안 제8조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2018년 인천시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으로 주민세 감면기한을 2022.12.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차상위계층, 고령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 타 시도 적용현황: 제주(80세 이상 고령자)

- 안 제11조는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현재 인천시는 옹진군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기한이 2020.12.31.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22.12.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3개소(굴업발전소, 백아발전소, 지도발전소)

※ 감면지자체(5개 기관): 인천(100%), 전북(100%), 전남(75%), 경남(100%), 제주(100%)

❍ (안 제12조, 안 제13조 및 안 제17조의2)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

- 안 제12조는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상위법령인 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가 2020. 1.15.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 조항을 본 조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1. 15.>

1. ~ 2.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1. 15.>

1. ~ 2.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안 제13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으로 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에 “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문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타 시도 적용현황

☞세액공제 150원~300원: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액공제 150원~500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액공제 300원~700원: 대구    ☞세액공제 500원~1,000원: 제주

- 다만,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조문의 위임

근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생략)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③ (생략)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 ---------. ③ (개정안과 같음)

- 안 제17조의2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면제되는 것은 제2조의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제7조의 시장정비사업 감면, 제8조의 사회적 취약계층 등 감면, 제12조의 주택재개발 등을 제외하고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12. 27., 2017. 12.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7.>

[본조신설 2014. 12. 31.]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타 시도 적용현황(14개기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다만,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의 내용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현행조례는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20조, 안 제21조) 감면 취득세 추징* 및 감면기한 특례규정** 신설

- 안 제20조는 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가 2020. 1.15.자로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본 조문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1. 15.>

시행령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② 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15.]

*타 시도 추징규정 현황(11개 기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안 제21조는 현행 조례에 없는 감면기한의 특례 규정*으로 감면기한을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따르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신설

하는 것임.

*타 시도 감면기한 특례규정 현황(11개 기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세 감면대상의 감면기한이 2020.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2. 12. 31.까지로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증명서류는 무엇으로 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

❍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 (기획조정실장)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고 하고 있음.

❍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현재 7~8%가 참여하고 있음.

❍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는 홍보는 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홍보방법을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하겠음.

❍ 감면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감면해 줄려면,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앞으로도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구분함.

❍ 감면을 85%로 한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차별성을 검토하여 85%로 정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을 2019년도 기준은 얼마나 감면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차량가격의 7%를 감면하고 있음.

❍ 연 12억원 정도 감면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감면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 감면되고, 조례에 의한 감면도 있음.

❍ 지방세감면을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면대상을 더 늘리는 경우가 검토됐으면 함.

⇒ (기획조정실장) 감면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행안부에서 교부세 패널티가 있어서 더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감면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 (기획조정실장) 살펴보겠음.

❍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받고,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은?

⇒ (기획조정실장) 많은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효과는 없다고 봄.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안 제13조제1항 중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을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으로 하고,

○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을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

란’을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

란’을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 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 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 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 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 의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 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 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 의2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③ (생략)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 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 -------------. ③ (개정안과 같음)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7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7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에서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 한 감면) --------------------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② · ③ (생 략)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 2022년 12월 31일까지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삭제 2017-07-17>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삭제 2017-07-17>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 2022년 12월 31일까지 ----------------------------------------------------------------.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인수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해당 사업 지역 내에서 같은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은 법 제7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 법 제7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0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1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따른다.